정치


구리시, 규제개혁 5대과제 선정 ‘규제개선 서비스행정’ 구현

2016년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 기대


(미디어온) 구리시는 정부가 올해를 ‘규제개혁 마무리 해’로 정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서비스 행정’을 구현키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16년도 ‘규제개혁 5대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는 공직자부터 개혁마인드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으로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점 정비’를 시작으로 ‘365 시민불편사항 점검반 운영’‘현장맞춤형 기업애로 발굴·개선’‘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규제개혁 추진 자체평가 실시’ 등 우선적인 실천 규제개혁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선정된 5대 과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규제개선 정책에 맞추어 관내 영세 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발굴·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365 시민불편사항 점검반'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민원일 경우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의 원칙을 갖고 적극 진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규제개혁의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평가하여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들께서도 불편사항이나 생활 속 작은 규제들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TF팀으로 전화(031-550-8371)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