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4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6조 5천억원 발생 !

국가 전체 예산의 9.7% 해당 ...적극적인 사고감소 대책 필요


(미디어온)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총 26조 5,725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8%, 국가 전체 예산의 9.7%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전년(2013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상승 원인은 인적비용의 상승(+13.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쾌거로 사망자 비용은 감소(-10.0%)했지만, 중상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20.6%)하여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크게 인적피해 비용, 물적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 비용이 15조 6,750억원(59.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이 9조 6,381억원(36.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 비용(행정비용)이 1조 2,594억원(4.7%)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796,997명으로 매 1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해, 약 87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 2,704만원, 중상 5,224만원, 경상 299만원, 부상신고 153만원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통안전정책 예산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