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 시행…효율적 발전방안 논의

국립환경과학원, 25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13회 수질오염 총량관리 워크숍’ 개최


(미디어온) 수질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시행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3단계 계획 이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제13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와 오염원조사 분야 관련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자, 학계 등 민·관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 도입된 이래 지난 12년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시행됐으며,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한강수계에서도 2013년 6월부터 의무제 총량이 도입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강 유역에서 3단계 계획이 시행된다.

워크숍은 3단계 추진현황과 제도 운영방향, 2단계 시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먼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한 총량관리 전산시스템 활용 등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선진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2015년 첫 시범 적용한 지류총량제에 대한 연구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리대상 물질, 관리 수단과 주체의 다양화 등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은 “제도 시행 10년이 넘어가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 지역이나 오염물질 종류의 확대도 검토할 시점인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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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