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손해배상소송 상고 포기·취하, 항소심 전면 재검토

- 유해 직접 발굴,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지원에

양주시, 드론특구 국토부 공모 최종 지정 확정

- 기업유치ㆍ혁신성장 견인, ‘경기북부 드론산업 허브’ 도약 청신호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산업 육성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025년 7월 29일부로 특구가 공식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양주시가 그간 추진해 온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결실이자, 경기북부의 드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의 자유로운 실증과 조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행 관련 사전 규제(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등)를 대폭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양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 유치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드론서비스를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양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2개 구역으로 ▲제1구역인 옥정2동 일원(4.1㎢)은 도심형 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한다. 양주시는 이미 2년 연속(2024~2025년)으로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K-드론배송 서비스를 추진해온 바 있다. ▲제2구역인 장흥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한 경기도 중앙정부에 구상권 행사"

[경기도=황규진기자]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포천에 한 버스회사 세차 후 폐수 폐기물 하천 무단 방류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버스회사가 무단으로 세차 후 발생되는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 인근 하천이 오염이 심각한데 시는 단속을 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A시내버스회사는 자체 세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세차장 폐수정화시설을 2005년도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않고 그대로 포천천으로 방류 하고 있다. 또 세차 후 나온 슬러지(Sludge·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도 비가림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는 보관 장소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단체 전문가는 “슬러지는 폐기물 종류를 표기한 보관함에 저장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버스회사 관계자는“어떠한 이유에서 방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차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 고질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

국민의힘 포천시 당협, 민주당과 야합한 임종훈 포천시의원 중앙당 윤리위 제소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포천시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용태 국의회의원)가 7월 1일, 이날 시의장으로 선출된 임종훈 포천시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훈 시의원이 정치적 신의와 당규, 당지침을 위반하고 민주당과 야합해 중대한 해당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는 당 기초의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에 대해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당 사무처는 올해 5월 23일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지침’ 공문을 통해 이러한 당규를 명확히 안내하고 6월 19일 공문에는 이를 위반할 시 강력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당규와 당지침에 따라 국민의힘 포천시 기초의원협의회는 6월 30일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하반시 시의장 후보로 서과석 시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훈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전원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임종훈 시의원은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 시의원들과 야합해 본인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포천시의회 운영권을 모두 민주당에 넘겨주었다. 국민의힘 포천시 당원협의회는 정치적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무시한채 봉안당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시가 특정업체의 봉안당 설치를 승인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마명리 봉안당 설치를 승인하면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수급계획에 의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에 대해 허가하지 않고 있던 시가 작정하고 특정 사업주의 봉안당 설치신청을 승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가 공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첨부된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에 따른 이행통지에 따르면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6월 내촌면 마명리 241-9번지 일대 지상 4층 19,232위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개발행위허, 산지전용 포함)를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적용토록 수립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무시했다. 시가 공개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는 포천시 봉안시설 여유구수는 총 36,406구이며 2028년까지 포천시 봉안시설 안치구수(예상) 7,612구를 뺀 여분 구수는 약 28,200구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설(공동) 묘지 30개소, 공설 자연장지 1개소, 법인 묘지 9개소, 사설 봉안시설 6개소, 사설 자연장지 1개소, 장례식장 7개소 등 총 68,679구의 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첫 ‘AI 시니어 돌봄타운’ 조성

- 포천시 관인면 노인인구 비율 47%로 경기도 내 가장 높고 면적은 안양시의 1.2배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7월부터 다양한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의료 및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 중인데,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특정 지역에 AI 통합돌봄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인구는 1,192명으로 관인면 전체인구의 47%로 경기도 내 읍면동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경기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16%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관인면은 연천군과 철원군의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9.7㎦로 안양시의 1.2배에 달하지만, 지역 내 민간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관내에 경로당 외에는 마땅한 돌봄인프라가 없어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시 노인복지관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을 이동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에서는 원하는 노인이면 누구나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안부를 확인하는 AI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