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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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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다.

 

최춘식 의원은 오늘 상임위 소위로 회부된 2개의 법안은 현장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행안부 특교 31억원 확보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29일 포천시·가평군의 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을 위한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포천시·가평군 특교는 구체적으로 ▲국도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생활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사업 6억원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상천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5억원 등이다. 포천시 국토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성공사(10억원)는 국도43호선 위주의 도로에서 우회도로 확보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시 생활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사업(6억원)은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 확보로 강력 범죄예방 및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10억원)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가평군 상천저수지 보수·보강 공사(5억원)는 시설물의 노후로 재해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