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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포천시 2개 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8,300만원 배정

[포천=황규진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470조 5,000억원에서 9,000억원이 감액된 469조 6,000억원 규모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증액·확보되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정치력이 지역 예산안 증액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예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총 5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계속 사업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중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서 28.45억원이 증액되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도로개설과 문화·복지·교육시설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접경지역 사업 중 포천-철원-연천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은 당초 정부안 58억원으로 배정됐으나, 14.43억원 증액된 72.43억원이 배정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

김영우 국회의원,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어”

[포천=황규진 기자] 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경기도정책협의회가 14일 오전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김영우자유한국당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경기도-야당국회의원정책협의회’에서“행정에는여-야가따로없다.다만,경기도민을위한행정과행복을위해서는경기도정이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에대해야당의적절한견제와균형이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이라고해서무조건비판만하는일은없다.협조할것은반드시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김위원장은“경기도의경우각종수도권규제때문에불이익을받고 있으며기계적인균형발전으로인해경기도의여러가지장점들이사라지는 것이아닌가생각한다”며,“지역특구법개정안규제완화에있어서도수도권이 배제된듯한흐름으로가고있어시정되어야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 이 자리에는김영우경기도당위원장을비롯해,정병국·주광덕·이현재·김성원·송석준·이찬열의원이참석하였으며,경기도에서는이재명경기도지사,김희겸행정1부지사,김진흥행정2부지사,이화영평화부지사등이참석했다. 이날김영우경기도당위원장은포천현안사업으로▲GTX-C노선포천연장 사업▲고모리에사업정상추진▲국지도56호선수원산터널건설사업의 지속 관심 ▲SRF 등 환경시설 인허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요구하였고, 김성기 가평 군수가 요청한 ▲

김영우 의원, 국무총리실 예하 영평사격장 TF팀 구성 강력 촉구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①사격장 전면 개선 및 안전조치를 통한 주민안전 보장(▲소음 감소방안 추가 협의 ▲야간사격 시간 조정 추가 협의 ▲사격장 안전조치 결과 民.官.軍 현장점검) ②지역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집중 갈등관리 과제’ 관리 ▲차관 주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피해지역 집중 지원 ▲民.軍 상생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 확대) ③영평사격장 이전 가능성 연구 및 주민이주 방안 연구 등에 대한 추진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가졌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영평사격장의 사격 재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약속했듯 사격장대책위와 협의하고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협의회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영평사격장 문제를

김성원 국회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징벌적손해 배상’법안 발의

[동두천=박지환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 시행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부영1차(3단지), 부영3차(9단지), 부영6차(1단지)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문제제기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결국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응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과 남경필 도지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건축법 등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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