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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생공무원 늘린다던 문재인정부 고위직, 별정직 더 많이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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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01710,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대통령)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4천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정부가 늘리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과 같은 현장민생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2017.5.9. vs 2018.9.30.)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단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45.3%증가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의 정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5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 공무원의 증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권 인사(더불어민주당,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인 셈이다.

 

김영우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 비교를 통해선 국가공무원의 여권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실제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 공무원 늘리면서 겉으로는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강조하는 것은 거짓위선이다.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강하게 비판했다.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행안부 특교 31억원 확보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29일 포천시·가평군의 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을 위한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포천시·가평군 특교는 구체적으로 ▲국도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생활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사업 6억원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상천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5억원 등이다. 포천시 국토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성공사(10억원)는 국도43호선 위주의 도로에서 우회도로 확보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시 생활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사업(6억원)은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 확보로 강력 범죄예방 및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10억원)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가평군 상천저수지 보수·보강 공사(5억원)는 시설물의 노후로 재해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