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철통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의 경우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는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공정위가 3년 7개월 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온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금리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하는 등의 지탄받을 행태를 보인다면 과거와 다른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발표 당시 2년 반동안(2010.1.1-2012.6.30) 은행들이 CD금리 4.1조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금
(미디어온) 정부의 IPO활성화 정책 등으로 2015년 IPO시장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가 신규상장하면서 4.5조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IPO의 경우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2015년중 상장일 및 연말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건이 각각 26건 및 33건 으로 공모주의 상당수가 기대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년 2016년은 호텔롯데 등 대형 IPO 및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재개로 IPO시장의 활황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 IPO 수급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일정수준 상장일 수익룰이 높은 양상을 보여, 수요예측 결과가 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판단에 중요한 투자정보로, 향후 주가추세 전망에 유용하다.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증권신고서
(미디어온) 경기도가 올 상반기 내로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학교와 역세권 주변에 주택거래 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정보 및 각종 개발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이다. 우선 사회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들을 위해 역세권, 대학가 주변 반경 검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역세권, 대학가 기준 1~2km 반경에 최근 주택거래 시세와 매물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고자 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편의시설(교육, 의료, 문화, 관공서, 편의시설, 음식/유흥, 주요시설, 종교시설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종합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검색기능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했던 것에서 주소를 몰라도 아파트명칭, 건물명칭 등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실거래가정보도 기존에 매매가 완료된 자료만 제공하던 것에서 현재 거래 중인 매물정보를 볼
(미디어온) 양양군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양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해 올해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을 적용하는 등 증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군계획 조례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되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미디어온) 태안군이 이달부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공시돼 수시 열람이 가능했으나 상가, 공장, 농업용 건물, 창고 등 일반건축물은 부동산 가격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바 있다. 이번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전화나 군청 방문으로 문의해야 했던 사항들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한 군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채권 매입계산, 취득세 및 제산세의 예상세액 계산,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사용되며,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태안군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군민’- ‘시가표준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0호 신기술(“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은 ㈜지원이엔, 지에스건설(주), ㈜제일테크노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신학협력단 등 6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장스팬 거푸집공법으로서, 동바리 없이 거푸집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기존의 바닥판에 적용된 리브데크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나, 이 신기술은 휨을 저하시키는 기술로 향후 공정 표준화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781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은 브릿지테크놀러지㈜, 극동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삼보기술단, ㈜천일 등 5개업체가 공동개발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형 거더 공법으로서,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한 곡선형 PSC거더 기술이다. 기존 강박스 거더
(미디어온) 동해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육성 및 컨설팅, 디자인 개발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제5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북평산단 입주기업 물류 및 폐수처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 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이자와 각종 기업 지원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해, 기업애로사항 바로 처리팀 운영 등 환경정비 및 기업지원 기관과 연계한 견학, 위크숍 등 기업지원, 창업 수출기업의 지적 재산권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시책추진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홍보를 통한 밀착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