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프리랜서 실태조사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10만 원 수준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리랜서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지예 국장은 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조례의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720일부터 9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도내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차와 2차 조사를 합친 것이다.

경기도 프리랜서 특징

먼저 프리랜서 중 약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연간 총소득 평균은 2,810만 원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었다.

프리랜서 보수 책정은 프로젝트 단위로 산정(36.4%)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보수책정에 대해 불만족도 높은 반면, 서비스 건당 수수료(30.3%)나 시급/고정급 형태(29.1%)로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2.4%) 음악연극미술만화게임(10.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은 전국 평균과 유사했지만 나머지 업종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기관/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플랫폼(20.9%)순이었다. 또한 71.7%가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52.0%)한 경우가 많았고, 같은 이유(일의 자율성과 독립성 51.7%)로 프리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감의 입수 경로는 친구/선후배 등 지인(66.9%)이 가장 높았고 개별영업(44.7%), 민간 취업사이트/인터넷 카페(42.5%) 순이었다.

고충과 부당행위 경험 여부

활동관련 고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적성흥미 일치도(69.9%),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59.7%)는 높으나, 보수/소득수준(18.7%), 보수의 책정 기준(18.3%), 직업 안정성(13.4%)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득의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단가(62.4%)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등이었다.

또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는 87.4%로 매우 높았으며,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의 내용이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로 소극적이었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은 편이나, 실제 사용률(29.9%)로 낮았다.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가입여부는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이외의 고용보험(19.2%)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프리랜서(95.3%)는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회보험 가입 의향을 보였다.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80.0%),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40%이상 감소한 사람이 47.8%였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은 지속감소(45.6%) 및 더 악화(36.7%)될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강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이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광의프리랜서는 421천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협의(고숙련)프리랜서에 한정할 경우 145천여 명의 프리랜서가 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