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재정자립도 가장 높은 '성남시'에 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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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정자립도가 58.5%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성남시에 4번째로 많은 규모인 43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87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19~‘20년 최근 2년간 도내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수원시(재정자립도 44.8%, 540억원)였으며, 고양시(34.7%, 461억원), 부천시(32.5%, 454억원), 성남시(58.5%, 43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과천시(28.7%, 102억원), 여주시(23.1%, 112억원) 등의 지원실적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남부 지역에는 5290억원을 지원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2687억원의 지원에 그쳤다. 즉 경기남부 지원실적이 경기북부보다 약 2배 높은 것이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동시에 각 시군이 처한 재정적인 사정에 따라 배분한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배분하게 되어 있다.

 

최춘식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재원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편향되게 지원했다북부지역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기북도 설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