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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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23일 오후 2시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4(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시설물 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LH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729LH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