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규제 개선은 군민 행복 만들기입니다!”


(미디어온) 남해군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규제 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이 행정자치부, 경남도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생활 불편 규제와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생활 불편 규제는 육아, 교육, 취업, 대중교통, 주차, 의료, 주거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영업, 공중위생 등과 관련한 규제다.

또 기업 활동 저해 규제는 항공, 기계융합, 항만물류, 조선, 나노, 항노화, 문화․예술, 관광, 농어업, 특산물 등과 관련된 규제를 뜻한다.

평소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었거나 관심 있는 군민이면 이번 공모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부상 또는 도지사 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생활 불편 규제 분야에 한해 5월경 시상하며, 도지사 상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해 12월경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지사상은 최우수 1명과 우수 5명, 장려 5명 등 총 11명을 선정, 최우수 100만 원, 우수 각 50만 원, 장려 각 30만 원과 기타 우수 제안 50건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055-860-3243, FAX 055-860-3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