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에도 자가격리자들의 방역 수칙 미준수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 말고도 ㄷ시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한 사례도 발생해 ㄷ시 공무원과 경찰서가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시도 시군과의 이동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 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 경기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와 경기남부(나머지 24개 시군) 2개 권역으로 나눠 그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소·돼지 농가에서 이미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도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
[경기도=황규진기자] 만인의 언어인 ‘음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 ‘202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마스크 가을음악회’가 29일 오후 의정부아일랜드캐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엄선, 최소한의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를 병행해 코로나19 극복 동기를 부여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0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대전’의 일환이다. 코미디언 김진수와 고명환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약 1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노래실력을 뽐내는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특히 아이돌 가수를 지망하는 한 초등학생 참가자가 장민호의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를 멋들어진 음색과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청중들의 큰 환호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권영기, 김소유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동네오빠’, ‘한잔해’, ‘보리고개’, ‘둥지’, ‘바램’, ‘숫자인생’, ‘십분내로’등의 곡을 열창하는 특별공연도 마련돼 흥겨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음악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카카오TV…
[경기도=황규진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경기도=황규진기자] ‘노동이 존중을 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의 도움으로 도내 대학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의 꿈을 이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루터대학교는 올해 도의 ‘대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 대학 청소노동자 6명을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대학 내 간접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했다. 특히 경기도가 실시한 ‘2019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학의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62.5%에 달했을 정도로 간접고용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간접고용 노동자 중 청소·경비·시설관리 분야가 72.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휴게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도는 지난 2019년 4년제 대학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에는 도내 2·3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경기도 인구문제 현주소와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2020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 및 시군 인구정책 전담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임희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장(선임연구위원),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각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일자리와 고령화 대응 정책 방안에 대해 총괄적인 토론을 이어 나갔다. 발제를 맡은 이상림 연구위원은 “청년인구의 지속적 유입은 경기도 인구구조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른 지역의 상황에 연계돼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기도는 낮은 고령화 수준을 보이나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출산장려와 노인복지에 기반한 기존 인구정책의 접근을 넘어 인구변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을 포함하는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을 고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청년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28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2020 경기 주거복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도내 31개 시·군 및 주민센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청년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이 영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워크숍에 참여했다. 청년가구 주거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첫 번째 발제는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권 이사장은 ‘청년의 주거실태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의 본질과 주거빈곤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자가(실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4인가구 중심 제도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임차(실거주자) 중심 주거복지, 1·2인가구 중심 제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실태 변화와 주거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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