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1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마음으로 이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를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한미 간에는 불신, 한중 간에는 갈등만 키웠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전술핵 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카드로서는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심각한 남남갈등과 한미 동맹의 틈새가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를 잘 이루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때와 북한이 우리의 상공에서 터뜨릴 수 있는 EMP 탄에도 대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층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천 로드리게스 미군사격장(이하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해결 의지를 갖고 직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총리실의 관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서 성의껏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영평사격장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영평사격장 문제 해결을 논의하였고, 7월 25일에는 국방부 미국정책과의 영평사격장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있다. 7월 29일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영평사격장 해결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8월 3일에는 영평사격장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8월 8일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긴급 통화를 한 바 있으며, 9월 6일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영평사격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았다.
향후 국무총리실은 미군사격훈련장 문제를 갈등관리과제에 포함하여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에서 미군사격훈련장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기획총괄정책관실에서 매주 국방부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갈등해소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관계기관의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에서 용역중인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갈등관리 방안’이 2017년 10월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게 된다.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개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