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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현 이장 국가하천부지 불법 점유 특혜 의혹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일부시설이 국가하천부지(국토부 소유)를 오랜 기간 불법 점유한 상태로 현 이장(B62)이 불법건축물을지어 사용하고있어 지역의 소문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현 토지의 실제 소유주인 국가하천부지(국토부 소유)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살고 있다고 민원을 수 없이 제기했음에도 포천시와 영북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포천시의 비호, 묵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역여론처럼, 권력형 토착비리의혹이 영북면의 묵인에 따른 지역토착비리로 확산될 전망으로 주목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야미리 이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소는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6*-6, 6*-1번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국가하천부지로 야미리 6*-6, 6*-1번지에서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곳이다.

이와 관련 포천시청 해당부서에 각각 확인결과, 하천부지인 야미리 6*-6, 6*-1번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사항 관련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관리청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하천관리를 위한 공용부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한다.

 

영북면 관계자는정식민원이 접수가 안돼 알 수 없었고 어떠한 민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우리면은 이장집을 몰라서 불법 건축물 관련 아무 것도 모른다.” 말했다.

 

하지만 점용허가는 면에서 내주게 되어있고, 정식민원이 아닌 구두 민원도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영북면은 20개 리로 면장이 각 이장의 집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포천시 담당 공무원은 포천시에서는 야미리 6*-6, 6*-1번지사용에 대해 점용 인허가를 해준 근거자료가 없으며, 이에 대한 상담문의 자료도 찾을 수 없어 이는 명백한 불법 무단점유행위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특히 하천법33(하천의 점용허가) 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창원지검에서는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불법으로 점유허가를 받았다가 기소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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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양주시, 제12회 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ONE」개최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6월 27일 오후 7시 30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B1)에서 ‘제12회 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ONE」’를 개최한다. 제1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박승유 지휘자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번호 1번 스케르초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의 첫번째 교향곡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인「ONE」은 경기북부 유일의 시립교향악단을 보유한 양주시가 일상이 아름다운 문화도시 1번지로서, 시민과 하나되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포스터의 칸딘스키 초기 작품이 청기사파의 모체가 되고, 나중에 칸딘스키가 현대 추상작품의 최초 화가가 되었듯이, 이번 연주회가 밑거름이 되어 양주시가 경기북부 최고의 문화도시이자 중심도시로 도약하리라는 염원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만 6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예약(260석)과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100석)으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6월 26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양주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양주시립교향악단이 매일 갈고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