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침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울산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주차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3월 착수,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장래 주차수요 예측, 관련 계획 검토 및 국내외 주차정책사례 조사, 주차관리 정책방향 설정 등이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 공급 방안, 주차금지 및 주차요금 조정 방안,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 조례 개정안, 단계별 실행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이 수립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등으로 도심의 교통정체와 주차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차난의 해소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주차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양구군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남면 청리에 상하수도와 우수시설, 전기,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용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되는 주택용지는 남면 청리 1380번지 외 3필지로, 각 용지의 면적은 641.5~695.6㎡ 등 다양하며, 최저입찰가는 7281만 250원~7661만 1150원이다. 주택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입찰 시작 및 보증금 납부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8일(목)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실시되고, 개찰은 19일(금) 오전10시 실시되며, 매매계약 체결은 22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월) 오후 6시까지 군청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공
(미디어온) 대구시는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해 시공 품질을 향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지난해 계약심사의 주요성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심사결과와 적용기준, 세부심사내용, 심사포인트를 담은 62건의 분야별 주요 심사사례를 수록했고,「대구광역시 일상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도 부록에 실어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396개 부서와 행정자치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배포하여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가분석의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23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했다. 지난해 88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
(미디어온)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 지원은 그간의 정비사업이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방식은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다 과다한 분담금으로 인해 주민반대로 조합이 해산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에 기본설계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알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후도가 충족된 정비사업 추진(예정)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추진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 의결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건축물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은 건축사 및 전문감정평가업체 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설문서에서 조사된 선호평형, 주차 등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공사비와 분양가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개인별 분담금은 공사비와 분양가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제공하게 되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여부
(미디어온)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2016년도에도 시민에게 직접“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호응을 얻었고 농한기에는 상담 서비스를 위한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과 도서지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읍·면사무소 및 마을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는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건축행정과에서는 2016년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 각 마을단위로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신청 받아 2016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7개 읍·면 8개리를 찾아간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는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축물, 광고물, 지적, 농지, 산림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민원 편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원 16명이 함께 참여한다. 한림읍 한림3리, 애월읍 봉성리, 납읍리,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교래리, 추자면 신양1리, 우도면 천진리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단전은 한전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시행하였다. 그간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문산변전소와 한전이 북측에 건설한 평화변전소를 연결한 154kV 송전선로 및 22.9kV 배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은 2005년 한전 개성지사를 개소하고 최초 송전한 이래로 2007년 154kV 평화변전소(개성공단 내) 준공 등을 통해, 2015년 기준 연간 총 191백만KWh의 전력을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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