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각각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금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우선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인 5개 지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및 웅천읍) 거주 주민으로, 개인별 최대 융자금은 3000만 원이고, 기업유치 지원 융자에 따라 기업에게는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이율 2%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매분기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시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에 통보한다. 농협에서는 담보능력 등 금융기관 내부 여신관리규정에 이상 없을시 융자금을 지원하고, 다만 현재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9억 원(주민복지 2억 원, 기업유치 7억 원)의 융자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부흥을 이끌며
(미디어온) 서천군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원스톱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은 기업이 서천군에 입주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농지·산림, 공장설립 분야)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전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및 대안제시로 시간적, 물적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수준 높은 선진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및 현장 방문상담으로 기업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 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밀착 행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기업에게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인허가 처리 행정서비스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0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지난 10일(수) 오후 2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 연휴기간중 국제금융시장 동향, 북한 미사일 발사(2월 7일)의 영향,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는 부총재, 관련 부총재보 및 국장 등 간부직원이 참석하였다. 설 연휴기간중 국제금융시장은 위험회피성향이 고조되면서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큰 폭 하락, 유럽계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확산되었다. 반면,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역외시장 원화환율,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해외증시 상장 국내기업 주가 등에도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해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앞으로도 국내금융시장은 북한 문제보다는 글로벌 이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또한 국내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외화차입여건 및 외화유동성 사정 등이 양호한 것으로 파
(미디어온) 안양시 만안구가 제2의 안양부흥 선도의 일환으로 석수1동 삼막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석수1동 33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로 총 면적이 187,156㎡에 달하며, 만안구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토지측량과 함께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에도 지적경계 불명확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던 박달1·2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를 실시, 경계조정금 12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구의 한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토지측량으로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제2의 안양부흥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제강점기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온) 홍천군은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4억 원, 하천정비사업 110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56억 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98억 원 등 당초예산 438억 원을 투자하여 377건의 지역건설사업을 해빙과 동시 발주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8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건, 하천정비사업14건, 농업기반정비사업 10건, 농업용수로개량사업 41건, 생활용수개발사업 1건, 암반관정 5건, 소형관정 162개소, 마을안길포장사업 38건, 배수로설치사업 40건, 교량 및 암거설치 19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3건,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3건, 기타사업 16건 등 모두 377건을 2월중 설계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 조기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설계 및 자체 측량, 설계 합동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장비를 사용하여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영재 건설방재과장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추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경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 위원은 건설기준 업무·심의경력 등을 평가하여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심의·평가를 수행하며,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