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이 3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백현종)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
[경기도=황규진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 공립 최초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 DP) 월드스쿨’로 인증받은 죽산고등학교(학교장 유광종)를 방문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학교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성시에 위치한 죽산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6월 아이비(IB) 관심학교로 시작해 같은 해 10월 후보학교가 되었으며, 약 1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1월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죽산고등학교를 포함한 ▲월드스쿨 7교(초 4교, 중 1교, 고 2교) ▲후보학교 44교 ▲관심학교 123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후보학교 중 12교의 인증을 완료하고, 후보학교 40교와 관심학교 100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수업과 평가의 전문성 심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인증 선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 학부모 다수가 참석해 죽산고등학교의 월드스쿨 인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임태희 교육감 축사 ▲도전하는 미래 주제로 펼치는 임 교육감과 죽산고 교육가족의 대화 ▲월드스쿨 인증 제막식 ▲학교 환경 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이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보험은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대인과 대물 보장만 되며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 따라서 교통 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신청 시군은 현재까지 수원 등 15개 시군이며 해당
[경기도=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경기도=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 곳곳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교육체제를 본격 시작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학교에서 편성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을 이수해 폭넓은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학습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9개 교육지원청에서 13개 과목을 개설한다. 개설 과목은 ▲항공기 일반 ▲반려동물 관리 ▲경찰학 ▲영상 제작 ▲반도체 제조 ▲서양 조리 ▲인공지능 기반 생물학 ▲만화 제작 등이다. 또한, 교과목에 맞는 평가와 성적 처리를 진행하며,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출결과 학점 이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수 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객관적 교육내용을 입력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과목명, 이수학점 외에도 객관적인 학습 내용을 함께 기록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학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