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주택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도 추진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 및 31개 시·군 주택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공동주택을 시공부터 운영, 유지·보수 3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등 2023년 주택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군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군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생애주기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경기도 =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있고, 육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부부상담부터 가족캠프 그리고 1인가구를 위한 경제교육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인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기획해 31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의 인구특성과 가족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준비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으로 가족의 모습, 인원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 자격에 부합 하면 참여가능하다. 2022년 진행한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에는 생애주기별 과정 6천850명, 주제별 과정 1만 398명이 참여해 총 1만 7천248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4.73점(5.0점)으로 높았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족 내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도민들이 많았다. 2023년에는 예비·신혼부부,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가족프로그램과 맞벌이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반려동물 양육 가족 등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단순 체험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민감사관 등으로부터 민생․기회․안전을 열쇳말로 2023년 특정감사 주제를 공모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올해 감사계획에 반영했다.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한해 9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특히,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or.kr)에 등록된 공공관리 어린이놀이시설 3,836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고 발생 이력 등이 있는 도시공원, 박물관, 자연휴양림, 어린이집, 야영장, 아동복지시설, 놀이 제공 영업소 등 어린이놀이시설 150곳을 사전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사전감사 결과를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3월 10일까지 우리 지역 역사·문화·생태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주제로 한 융합 관광 콘텐츠(스토리텔링)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이야기를 입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 자원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문화 속 특별한 이야깃거리나 기록 들을 발굴하고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재창조해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콘텐츠로 재생산한다는 취지다. 공모 내용은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얽힌 테마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실행계획으로 구성된다. 특별한 이야깃거리나 기록을 주제로 체험, 미션 프로그램, 이벤트, 공연, 체험키트, 해설 투어 등 자유롭게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업방식(실행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시‧군과 지역협의체가 함께 협의해 3월 10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협의체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사실상 제한 없이 해당 시‧군을 기반으로 구성됐으면 가능하며, 2개 시‧군이 공동으로 함께 응모할 수도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주제의 매력도와 독창성, 관광 자원화 가능성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천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천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