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2년 52단지 145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3.0Bq/㎥인 가운데 전체 2.8%인 4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6.2~181.4Bq/㎥로 나왔다. 지난해 평균 농도는 2021년 116세대를 대상으로 이틀간 밀폐조건에서 단기연속측정법으로 측정했던 라돈 평균 농도 80.9 Bq/㎥보다는 낮은 수치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경기도 =황규진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하여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면담을 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김성원(동두천·연천)·심상정(고양 갑)·조응천(남양주 갑)·오영환(의정부 갑)·정성호(양주)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명의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 부지사는 지난달에도 행정안전부와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이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을 평가했다. 경기도는 2022년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2019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기록을 달성했다.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민원정비 구비서류 감축, 경기민원24를 통한 민원행정과 제도개선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민원 편람의 체계적 관리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추진 ▲집단갈등 민원 해소 노력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서비스 향
[경기도 =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과 정보기술(IT) 등 미래혁신산업 관련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향을 만들고 있고 조직도 개편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호주가 수소를 포함해서 많은 성과를 국제사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면서 교류했으면 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무 협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과 호주가 저탄소 경제에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정수소나 저탄소를 배출하는 철광석과 철, 희토류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양국의 통상구조가 최근 방위산업이나 바이오테크 산업, 우주 분야 등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산업이야말로
[경기도 =황규진기자]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 추진 중인 1천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경기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601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천,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10인 이상 마을공동체 주체)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마을 정원은 유휴지, 환경 유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양평 등 도내 22개 시군에 82개소가 조성돼 있다. 도는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 가꾸기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식물·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조경가든대학 270명, 시민 정원사 15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