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유치한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이 2022년 4월 착공한지 11개월만에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 신솔이 총 500여억 원을 들여 산정호수 입구 상동주차장 인근에서 명성산 억새 군락지 팔각정까지 1.9㎞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시는 명성산은 정상 부근 15만㎡에 억새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매년 가을이면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억새 군락지까지 가려면 걸어서 1시간 30분가량 걸리지만 케이블카를 타면 8분이면 충분 많은 관광객 유치를 기대 추진했다. 명선산 케이블카는 2015년 민간사업자에 의해 사업승인이 났으며 당시 포천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다.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객이 늘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많은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고 있으나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인해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사무실 인원 등 모두 철수하여 현장사무실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행정과실로 빚어진 소송 패소에 대해 시가 예산낭비와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킨 행정 패소 14건에 대해 ‘변호사 영업상 비밀’ 등 이유를 달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4년간 시를 상대로 제기된 다량의 행정소송이 패소로 결론 나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파악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포천시의 공무원들의 행정무능력으로 기인된 행정 패소가 무려 14건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돼 국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판결문 및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개인정보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근거를 들어 변호사 비용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다. 아울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방법을 이용하라’고 덧붙여 왔다. 이 같은 회신을 보면 해당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소송의뢰인인 것처럼 착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2023년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023년은 민선8기를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시정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첫해”라며, “시민을 위해 마련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포천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포천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시정을 펼치고, 시민중심 열린도시를 만든다. 14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10대 분야 153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올해는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키운다. 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빠른 허가민원처리와 원스톱 맞춤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한다.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종합시책을 추진한다. 인구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포천을 만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진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이자 지원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적극적으로 보살핀다. 포천의 미래를 이끌 청년
[경기도 =황규진기자]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35조 9,34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예산 확정.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기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 =황규진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31일 최춘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의원과 함께 김기현(국회의원, 울산 남구을) 국방위원회 위원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내용은 6군단 해체에 따른 부지반환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공약인 ‘민군상생 복합타운’의 포천시 조성이다. 6군단은 창설이래 70여 년간 중서부 전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다 지난 10월 1일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해체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공교롭게도 6군단은 포천시의 주요 도심지역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에 위치해 15항공단과 함께 도시발전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시민들은 6군단 해체에 따라 당연히 반환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국방부는 6군단 부지에 타 부대를 재배치해 지속 활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70여 년간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인내해온 포천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포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해 국내 최대 미군 전용 사격장인 영평사격장 등 한국군과 미군의 핵심적인 사격장이 위치하여 다른 군 시설이 있는 시군과는 차별성이 있는 지역이다. 백영현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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