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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다.

 

최춘식 의원은 오늘 상임위 소위로 회부된 2개의 법안은 현장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 11곳 선정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을 선정해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 선정은 사회공헌 등 기업 경영에 모범이 되고 오랜 기간 영업해 신뢰도가 높은 우수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업체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안이다. 도는 신청한 기업에 대해 기술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공통지표 및 업종별 지표(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로 나눠 심사를 통해 상위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언론 홍보 및 도 홈페이지 정보 제공 ▲지도점검 간소화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시 가점 부여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등록일로부터 공고 마감일 기준 10년 이상 영업한 환경서비스기업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이메일(ysin0305@gg.go.kr)로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철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