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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18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나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관계인의 자체점검을 기술자격자만이 점검을 할 수 있게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자체점검 제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계인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화기와 경보설비 등 간단한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관계인도 충분히 점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을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속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춘식 의원은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방특별조사 실시의 범위를 넓혀 재해 약자를 보호하고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자격자와 관리업자만이 점검 할 수 있게 하여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최춘식 의원 비롯, 김용판ㆍ이명수ㆍ지성호ㆍ김성원ㆍ이주환ㆍ하영제ㆍ정찬민ㆍ김희곤ㆍ이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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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