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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1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12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주재로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규제 심사가 진행됐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을 이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박윤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의 인허가 또는 운영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운영하고 지역의 체감 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심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 수립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하여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해 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