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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징벌적손해 배상’법안 발의

[동두천=박지환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17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 시행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부영1(3단지), 부영3(9단지), 부영6(1단지)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문제제기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결국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응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과 남경필 도지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누수, 단열,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시행사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