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장민생공무원 늘린다던 문재인정부 고위직, 별정직 더 많이 늘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01710,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대통령)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4천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정부가 늘리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과 같은 현장민생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2017.5.9. vs 2018.9.30.)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단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45.3%증가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의 정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5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 공무원의 증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권 인사(더불어민주당,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인 셈이다.

 

김영우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 비교를 통해선 국가공무원의 여권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실제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 공무원 늘리면서 겉으로는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강조하는 것은 거짓위선이다.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 11곳 선정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을 선정해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 선정은 사회공헌 등 기업 경영에 모범이 되고 오랜 기간 영업해 신뢰도가 높은 우수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업체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안이다. 도는 신청한 기업에 대해 기술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공통지표 및 업종별 지표(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로 나눠 심사를 통해 상위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언론 홍보 및 도 홈페이지 정보 제공 ▲지도점검 간소화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시 가점 부여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등록일로부터 공고 마감일 기준 10년 이상 영업한 환경서비스기업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이메일(ysin0305@gg.go.kr)로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철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