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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4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 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유권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반세기 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걸산마을이 포함된 캠프 케이시 기지를 2020년경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대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지 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시장 취임 이후, 걸산마을 패스 문제를 비롯해 지난 74년간 국가 안
“정의의 강물은 굽이쳐도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가겠습니다.

4월 4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위헌적 계엄령에 대한 법치주의의 엄중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준엄한 선언입니다. 정치는 마치 정치인이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국민의 뜻을 천심(天心)으로 받들어, 교언영색(巧言令色)의 정치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값진 승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분열의 강을 넘어 통합과 실용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가 정상화의 길로 힘써야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정의의 강물은 굽이쳐도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따라 포천·가평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군민 여러분과 소외로부터의 탈바꿈의 시작을 함께 하며, 화합과 번영의 길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기고] 특별할 것 없는 포천시 민생안정대책, 눈 가리고 아웅하나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집행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현행 6%(평시)~10%(명절 등 특별기간) 수준에서 상시 10%로 조정하고, 상품권 사용액의 5%를 돌려줄 계획(캐시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마치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의 필요성과 결부된다. 한 가지 예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인구 1

[기고]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울한 세밑이다. 민생에는 차디찬 한파가 몰아치고 거리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말해주듯, 비상계엄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88.4p)는 비상계엄 전인 지난달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고,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落幅)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상점가는 느닷없는 계엄 한파에 날벼락을 맞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90.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쇼크 수준이다. 바야흐로 ‘비상한 시국’을 맞아,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에 온기가 돌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국 혼란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기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

[기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으로 비상하는 포천교육을 기대하며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기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포천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포천시의 전체 인구는 141,825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인구가 36,614명으로 전체의 25.8%에 이른다. 이는 지역사회 경제와 복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포천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 포천시에는 현재 309개의 경로당과 약 8,000개의 기업체가 있다. 많은 노인 일자리가 사회활동에 기반한

[기고] 군민 행복에 플러스… 가평군의 창의적 ‘적극행정’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

[기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보가 신선하다

우리 포천시, 지역사회에 시립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포천역사문화관이 정식 개관하여 지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찾고 있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향토 유적과 유물을 연구하고 보존·전시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2028년까지 이와 같은 박물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히 보니 시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포천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신선하다. 보통 이런 기관의 설립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확보 등을 거치고 설립과 관련한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설립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홍보하고, 개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포천시는 시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는 물론 시민의 박물관과 관련한 저변의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하다. 조직개편을 통해 박물관팀을 신설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심 있는 시민이 자신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