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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단한 중장년, 이제는 우리 사회의 허리를 바로 세워야 할 때

우리 사회의 중장년은 흔히 ‘경제의 허리’로 불린다. 일터에서는 조직의 중추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세대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무겁고 고단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40대의 평균 가계대출은 1억 2,100만 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50대의 실질 근로소득은 최근 3년간 평균 6% 감소했고, 체감 실업률은 4.6%에 달한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가는 이중고 속에서 ‘허리 세대’는 점점 휘청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40대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9.8명, 50대는 31.2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가족을 위해 버티는 책임감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깊은 외로움과 피로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청년층과 노년층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21일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9월 5일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중장년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
[기고] 포천시정(市政) 일방통행·허장성세(虛張聲勢)가 떠오른다.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포천시의 대응은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지난 달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외형상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시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의회 경시, 일방통행식 태도도 유감이지만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형성 역시 턱없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유치전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약 11곳에서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는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국산화·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핵심적 사전조건이자 기반 사업이다. 국방벤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클러스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클러스터로
[기고] 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서 지켜져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동두천이다.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고, 지금도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74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25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최저 수준이다. 이제는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주도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지난 9월 15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동두천 방위산업 육성 정책 포럼」은 이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동두천은 방위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를 중심으로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고, 산·학·연·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첨단 국방 신산업을 집적화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재 창원, 대전, 구미에서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여섯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접근성과 군부대 인접성은

[기고] 동두천 존립의 마지막 희망‘교육’...“방송통신대 학습관 폐관, 철회하라”

“교육은 기회이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대학교 동두천 학습관의 폐관 방침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배움터이자 희망의 공간이었던 학습관이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동두천은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에게 제공하며, 경제적 피해와 발전 제약을 감내해 왔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은 묵묵히 삶을 일구어 왔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일터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야간이나 주말을 쪼개 학습관을 찾는 이들,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학업,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시작한 도전. 동두천 학습관은 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 배움의 창이자 재도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이 닫히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본부는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동두천 학습관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전국 12개 임차 학습관과 2개 별관 학습관의 운영 종료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지침은 임차 건물 사용에 따른 비용

[기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포천시는 현재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하천, 복지, 체육, 산업 기반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등의 삼중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야말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사업은 예산 규모도 크고,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장비, 자재, 인력,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발생하고, 그 사용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의 현실은 어떠한가?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일부 공공사업 현장에서 타지역 자원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비는 외지 업체에서, 자재도 포천 바깥에서, 인력 역시 지역과 무관한 외부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 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기고] 23년 만에 이룬 위대한 승리, 이제 새로운 포천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준엄한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더욱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23년 만에 포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당의 승리를 넘어, 변화와 희망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결단이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치열한 여정의 가장 앞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숨 쉬고, 싸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민을 향한 진심 하나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는 약속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희망은 선언이 아니라 성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되어야 합니다. 저와 이재명 대통령이 협의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포천 공약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업이 되었습니다. 전철 4호선 연장과 GTX-G 신설을 통한 교통혁신, 신도시급 공공택지와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도시재편, 관광

[기고] 74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 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유권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반세기 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걸산마을이 포함된 캠프 케이시 기지를 2020년경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대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지 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시장 취임 이후, 걸산마을 패스 문제를 비롯해 지난 74년간 국가 안

“정의의 강물은 굽이쳐도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가겠습니다.

4월 4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위헌적 계엄령에 대한 법치주의의 엄중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준엄한 선언입니다. 정치는 마치 정치인이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국민의 뜻을 천심(天心)으로 받들어, 교언영색(巧言令色)의 정치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값진 승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분열의 강을 넘어 통합과 실용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가 정상화의 길로 힘써야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정의의 강물은 굽이쳐도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따라 포천·가평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군민 여러분과 소외로부터의 탈바꿈의 시작을 함께 하며, 화합과 번영의 길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기고] 특별할 것 없는 포천시 민생안정대책, 눈 가리고 아웅하나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집행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현행 6%(평시)~10%(명절 등 특별기간) 수준에서 상시 10%로 조정하고, 상품권 사용액의 5%를 돌려줄 계획(캐시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마치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의 필요성과 결부된다. 한 가지 예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인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