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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

[기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으로 비상하는 포천교육을 기대하며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기고] 군민 행복에 플러스… 가평군의 창의적 ‘적극행정’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

[기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보가 신선하다

우리 포천시, 지역사회에 시립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포천역사문화관이 정식 개관하여 지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찾고 있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향토 유적과 유물을 연구하고 보존·전시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2028년까지 이와 같은 박물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히 보니 시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포천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신선하다. 보통 이런 기관의 설립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확보 등을 거치고 설립과 관련한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설립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홍보하고, 개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포천시는 시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는 물론 시민의 박물관과 관련한 저변의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하다. 조직개편을 통해 박물관팀을 신설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심 있는 시민이 자신의 목소

[기고] 다섯 쌍둥이 탄생과 인구 감소 극복의 새로운 길

동두천에서 최근 태어난 다섯 쌍둥이, 새힘, 새찬, 새강, 새별, 새봄은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에 새롭고 강력한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전국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동두천 시민들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주목받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다섯 쌍둥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기적이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의 희망을 제시해 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의 큰 도전에 맞서왔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 소도시는 그 여파가 더욱 심각하다. 동두천시 또한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 동두천시는 지역 내 우체국 통합 추진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동두천시는 우정사업본부와 경인지방우정청에 지역 총괄국 지위 유지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동두천시 총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결정은 인구가

[기고] 전략은 없고 구호만 요란한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중심’, 포천

지난 4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다녀왔다.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유관 방산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가능하다면, 전시회장에서 우리 시(市) 기회발전특구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시회에서 여러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했거나 방산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 지자체들을 접하고 난 뒤, 소위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중심’, 포천에 대한 기대감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포천에 방위산업전시회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방위산업단지와 방산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모 의원의 황당한 기고처럼, 시대착오적이고 뜬구름 잡는 희망이나 논하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전시회장에서 국방드론 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자문해 보았다. 수도권, 아시아 최대규모 훈련장, 지역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 및 군사시설 모두 ‘과거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강점만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게 시정(市政) 목표라면 기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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