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
[경기도=황규진기자] 2009년 경기도가 최초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28일 공식 개통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으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GTX A 노선은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요금은 4,450원이다. GTX A노선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도민들의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다. GTX A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는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2028년까지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경기북부와 남부, 서울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을 우선 관리하며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등 총 357건에 대한 채권 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6건 7천3백만 원이 징수됐다. 나머지 미징수 건과 매년 50~70건씩 발생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 및 거주지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도 대상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총 2건의 소송비용 1천9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채권압류를 통해 360만 원을 추심했으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양주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방역대 및 역학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도내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 인접 방역대 농가와 역학 농가 등에 대해 임상예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농장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17개반 32명을 동원해 발생농장에 대한 10km내 방역대 45호(양주 40호, 동두천시 5호) 7만1,088두(2회), 농장역학 9호(파주 4호, 포천시 5호)(1회)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도축장 역학농가 146호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등에 대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예찰 활동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농가주변
[경기도=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의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시고 또 중요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나. 당 따질 게 아니라 빨리 하도록 하면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민생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금 민생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면서 “풀 거 풀고 먼저 했었어야 했다. 되도록 내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상 잘할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38개 과목 일반 1,781명 선발에 2,746명 지역 1명 선발에 2명 장애 151명 선발에 25명으로 총 2,773명이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 4명 선발에 7명 사립 66개 법인 29개 과목 212명 선발에 1,106명이 각각 합격했다. 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5일 체육·음악·미술 교과를 대상으로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수업능력 평가와 교직적성 심층면접으로 시행한다. 시험장소는 도내 5개 지역(수원, 용인, 화성, 군포, 의왕) 중·고등학교 16교에서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 명단은 2025년 2월 11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 시험 관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 콜센터 운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위기가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긴급복지 콜센터 신규 홍보영상 제작과 더불어 11월에는 구리·군포·수원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홍보 활동을 했다. 긴급복지 콜센터는 2022년 8월 개소 후 6,006명의 복지상담을 통해 5,653명에게 공적·민간 지원을 했으며, 누적 제보는 1,058건에 이른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가스 등 에너지 위기가구도 발굴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6,367명에게 모금회 등 민간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 등을 지원했다. 도는 취약노인과 노숙인 보호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11월부터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상담, 순찰과 동시에 7,848건의 물품지원을 했고, 한파 특보 시 취약노인에게 생활지원사 등이 방문·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경기도의 취약노인은 약 5만 9천여 명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수급자 6만 8,504가구, 중증장애인 수급자 2만 3,322가구에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가구당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경로당 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