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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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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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선보이는 몸빛명인전 대한민국의 1세대 전위예술가이자, 민속극회 남사당의 초대사무총장, 아리랑민족통일 운동가인 무세중과 마임이스트 1세대인 유진규가 만난다. 한국마임협의회(회장 강지수)는 ‘몸빛명인전’이라는 공연타이틀로 12월30일, 대학로노을소극장에서 <무세중의 문둥탈춤>과 <유진규의 밤의기행>을 선보인다. 이번 몸빛명인전에서 선보이는 무세중의 문둥이 탈춤은 2010년 춘천마임축제에서 선보인 이 후 10년 만에 다시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자리라 그 기대가 크다. 문둥탈춤은 임진란 때 왜인들이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20여 만 명의 민간인들의 코를 베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목격한 광대들이, 훗날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경남과 부산지역의 오광대탈춤 첫 마당에 문둥이 과장을 넣어 그들의 원혼과 애환을 달랬다. 얼굴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문둥탈춤은 비틀린 손발임에도 극복하고 앞을 헤쳐 나가려는 광경의 덧뵈기춤으로 그 기개가 장대하다. 무세중의 문둥탈춤은 평생 회복 할 수 없는 고름 가득한 상처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는 모습, 그 잔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것을 압도적인 한판 몸굿으로 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