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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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

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 여부에 바이든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여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기조는 유지하며,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하여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하여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전력부문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투자 등의 확대는 한국의 전기차, 건설 및 철강,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우방국간 공조를 통한 중국견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종재 수출 타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우수 근로자 표창 수여식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18회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우수외국인 근로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은 관내 우수중소기업과 우수 외국인근로자 포창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기업발전에 기여한 숨은 외국인근로자를 발굴·포창하는 행사이다. 이날 포창 시상은 코로나19로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수여식은 우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해소에 공이 큰 기업, 담당자 등 총 9명에게 표창을 시상했다. 이민형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나오며,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기를 살려 주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포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우수한 산업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희망의 도시 포천’에 어울리는 발전된 모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선보이는 몸빛명인전 대한민국의 1세대 전위예술가이자, 민속극회 남사당의 초대사무총장, 아리랑민족통일 운동가인 무세중과 마임이스트 1세대인 유진규가 만난다. 한국마임협의회(회장 강지수)는 ‘몸빛명인전’이라는 공연타이틀로 12월30일, 대학로노을소극장에서 <무세중의 문둥탈춤>과 <유진규의 밤의기행>을 선보인다. 이번 몸빛명인전에서 선보이는 무세중의 문둥이 탈춤은 2010년 춘천마임축제에서 선보인 이 후 10년 만에 다시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자리라 그 기대가 크다. 문둥탈춤은 임진란 때 왜인들이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20여 만 명의 민간인들의 코를 베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목격한 광대들이, 훗날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경남과 부산지역의 오광대탈춤 첫 마당에 문둥이 과장을 넣어 그들의 원혼과 애환을 달랬다. 얼굴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문둥탈춤은 비틀린 손발임에도 극복하고 앞을 헤쳐 나가려는 광경의 덧뵈기춤으로 그 기개가 장대하다. 무세중의 문둥탈춤은 평생 회복 할 수 없는 고름 가득한 상처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는 모습, 그 잔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것을 압도적인 한판 몸굿으로 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