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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매출액 220%·일자리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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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 원의 투자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9, 2020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2019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비 최대 1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기도는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에 총 1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1개 기업은 미응답)

이를 통해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의 실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실증을 가능하게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12개 기업에서 총 21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으며 13개 기업(2개 기업은 매출액 비공개)에서 17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매출액이 증가한 11개 기업의 매출액은 2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220%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유치와 매출액 증가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15개 기업에서 총 182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지원 이전 131명과 비교했을 때 약 39%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로 A사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지만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04~10) 및 심야 시간대(22~04)에 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최초의 사례로 시장 출시 이후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A사는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고 사업 개시 후 호출건수 및 운송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으며, 매출액은 12천만 원에서 138천만 원으로 1,000%가량 증가했다.

이런 성과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정의를 추가,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6개 기업의 과제가 실증테스트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정식 허가까지 가능하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규제샌드박스는 소규모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질 만큼 실증 조건이 까다롭다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컨설팅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기업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여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합동회의 개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부품 국산화와 해외 투자유치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산하기관과 정부 유관사업 수행기관 합동회의를 오는 26일까지 사업 분야별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석 대상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경기도 산하기관과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한러혁신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C유럽 등 정부의 유관 기업지원 사업수행 공공기관이다. 대상사업 중 경기도 소관 사업은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미래차 산업전환 지원사업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혁신기술 상용화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해외 투자유치) 등 총 4개 분야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 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등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정부 유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