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21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심사 및 시상등급 결정으로 △중앙부처 수용 규제개선과제 △시민 생활불편 과제 적극 발굴·개선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실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공무원에 대한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시상 등급이 결정됐다.
평가 결과 총 10명의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과제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시 행태개선’ 건이 선정되었다. 우수 과제로는 ‘동 주민센터 이용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최다 제출’ 건과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대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건이 각각 선정되었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상장과 인사가점이 주어지고, 이외에 장려로 선정된 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이 부여 될 예정이다.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 힘쓰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