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전 포천시장, 최춘식 국회의원 고소 각하"

[포천 =황규진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여 피소 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최춘식 의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 건을 각하하는 등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민주당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을 두고,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직접 사업협약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등 자본금 3, 부채 420억의 실적 없는 신생부실업체에 사업권을 줬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가능성이 존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여 피소를 당한 최춘식 의원에 대하여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과 포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 건을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임 시절 사업협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문제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