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농민 농외소득 활동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길 열린다”

[포천 =황규진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 선정회의 개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9일 의정부시 기업유치 가용부지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공모사업 후보지 추천에 대비한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 선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시의 기업유치와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일자리국장, 균형개발추진단장, 기업경제과장, 도시정책과장, 균형개발과장, 투자사업과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기업유치 환경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 및 민간 공모사업 시 제안할 대상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소규모 입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단순 제조업종이 아닌 IT, 바이오,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 집중 유치와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2023년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에 대해 부서간 의견 조율 및 협업을 결정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라는 기회의 땅, 편리한 교통,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이라는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잘 준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유치에 힘쓰겠다”며, “많은 기업과 인재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영양가 있는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미래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