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동두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평택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

[동두천=박지환 기자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7,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한미군은 2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택으로 주축 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약 4천 명의 병력만 남아 있다. 이러한 미군의 감소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산동과 광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미군 감축으로 인해 몰락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공여지 반환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매년 5,27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박형덕 시장이 나섰다. 박 시장은“70년 넘도록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한 동두천에 남은 건 지역경제 파탄과 존립 위기뿐이다. 특히 2024년은 정부가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정부의 약속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 앞으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9만여 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최대의 면적을 미군에 제공했지만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동두천시는 7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42%40.63에 달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의도 면적의 7, 축구장 3,300개 정도이다. 이 중 23.21, 짐볼스훈련장 등 4곳의 기지가 일부 반환되었으나 반환된 99%가 산지여서 개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동두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평지라 개발이 가능한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등 17.42반환계획조차 없는 상태이다. 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으로 인해 순수지방세(재산세 등) 연간 300억 원(10누적 2,405억 원)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10만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8만대로 주저앉았고, 3년 연속 고용률 전국 최하위, 5년 연속 재정자립도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3차례의 미군기지 반환 약속 불이행, 동두천시를 철저히 외면

정부는 총 3차례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초 2004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평택기지 준공에 맞춰 동두천 공여지를 2016년에 반환하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4SCM(한국안보협의회)에서 국가안보(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이유로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24년 현재까지 반환 시기 등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정부가 동두천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계속된 정부 약속 미이행에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하며 전방위 압박

정부는 2014년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부 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내 동두천팀을 설치했으나 기존 기구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하면서 동두천팀이 사라졌다.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30만평) 조성 사업도 안보를 위해 희생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조성해 주기로 한 약속임에도 예비타당성을 고집하여 2단계 20만평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짐볼스훈련장도 정부 주도의 개발을 약속했으나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미반환 상태이며 짐볼스훈련장은 민자유치계획만 수립한 후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공여지 토입 매입 명목의 국비 2,924억 원이 교부되지 않아 동두천 발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범대위와 동두천시민은 지난 2023년부터 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0231213, 생업도 포기한 채 800여 명이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동두천 지원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1228일에는 미군기지 반환에 동두천이 제외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미군기지 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리고 얼마 전인 418, 범대위와 사회단체원, 시민 등 2,000명이 미2사단 정문 앞으로 달려가 동두천 국가산단 국가 주도 추진 등 동두천 요구안을 외치며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동두천시민이 보여준 굳은 의지를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하는 등 집중 조명을 받았다.

동두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 정부에 공식 건의 예정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요구안은 동두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캠프케이시와 호비 반환 시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미군에 활용 가치가 없는 캠프모빌과 북캐슬 공여지를 올해 안에 반환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동두천에 장기 주둔해야 한다면 평택에 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붕괴된 지역경제를 소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면적의 5%만 공여지인 평택에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보조금 20% 가산 지원, 발전종합계획상 188천억 원 지원, 삼성반도체 유치 지원 등 특별한 보상을 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42%, 그동안 전국에서 공여지를 가장 많이 제공해왔던 동두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캠프케이시와 호비 미반환으로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높아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 번째 요구안은 국가가 미군 잔류의 보상 차원에서 조성하기로 약속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또는 대기업 유치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네 번째 요구안은 의료 취약지이자 불모지인 동두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설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중 대진대학교는 유일한 사립대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의과대학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의 공동 발전 측면에서도 의과대학이 동두천에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구안은 북캐슬 반환 공여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다. 동두천은 교통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최적의 부지, 빙상 인프라, 전 가능성까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신청한 전국 7곳의 지자체 중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 게다가 70안보 희생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또한 확실하다.


박형덕 시장은미군기지 반환시기 명확화, 동두천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국가산단 조성, 의과대학 설립,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모두 동두천에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다섯 가지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실현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양주시, 제12회 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ONE」개최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6월 27일 오후 7시 30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B1)에서 ‘제12회 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ONE」’를 개최한다. 제1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박승유 지휘자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번호 1번 스케르초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의 첫번째 교향곡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인「ONE」은 경기북부 유일의 시립교향악단을 보유한 양주시가 일상이 아름다운 문화도시 1번지로서, 시민과 하나되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포스터의 칸딘스키 초기 작품이 청기사파의 모체가 되고, 나중에 칸딘스키가 현대 추상작품의 최초 화가가 되었듯이, 이번 연주회가 밑거름이 되어 양주시가 경기북부 최고의 문화도시이자 중심도시로 도약하리라는 염원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만 6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예약(260석)과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100석)으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6월 26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양주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양주시립교향악단이 매일 갈고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