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9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색은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을 통해 대상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자택에서 동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수색은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배우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체납자 소유의 물품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압류된 물품은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34점의 동산과 골드바 현금 및 외화 다발 등으로, 향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특히,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