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정책평가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기존 이뤄졌던 실적 중심의 자체평가 방식을 넘어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 방법 활용으로 교육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연수는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 ‘경기교육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이해를 돕고자 인재개발국 행정역량정책과와 정책기획관 부서가 협력해 마련했다. 대상은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이며, 8일 온라인 원격연수를 시작으로 12일~16일 대면 집합 연수를 포함해 총 4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증거 기반 정책설계와 정책평가의 이해 ▲증거 기반 정책평가 방법과 절차 이해 ▲2024 경기교육 증거 기반 정책평가 ▲정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방안 ▲증거 기반 정책평가의 실제 등이다.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설계와 평가 추진이 중요하다”며 “도교육청 구성원 모두 증거 기반 정책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황규진기자] 12일 오전 10시부로 경기도내 2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초기 대응 태세를 갖추고 시군에 독거노인, 논밭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비가 그친 뒤 기온이 올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지금까지 해오던 예방 대책을 강화해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 대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에 대해 야외활동 자제를 홍보하고 맞춤 돌봄대상 취약계층, 노숙인에 대해서는 안부확인 강화 ▲독거노인, 이동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게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를 적극 홍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장은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 작업자제 권고 등 안전관리 철저 ▲농어업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농작업 자제 예찰․홍보 활동 강화 ▲기상 상황과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라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폭염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2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총파업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관련 지침(매뉴얼)을 수립했다. 지난 1일 전기관에 파업 대응 지침을 안내하고, 4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 파업 대응 지침에는 단계별·기관별 대응 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차질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급식실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파업 참여 규모를 고려해 식단 축소 조정 또는 간편식 제공,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최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 노조 총파업 당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역~별내역) 구간을 오는 8월 10일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의 노선이다.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구간 가운데 3~6공구를 경기도가, 1·2공구를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2016년 착공 후 8년 만에 개통이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km/h로 운행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그간 공종별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마쳤다. 현재는 개통을 위한 종합보고 및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의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시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소요되며,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 환승이 가능해진다”며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외국인 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자 공동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현재 외국인 주민 수가 75만여 명을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민자 사회통합에서 반차별 정책의 중요성,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기 위한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정책과 향후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 원 한도 내 지급)이며
[경기도=황규진기자]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로 33교 신설 및 자체투자심사 대상 확대로 17교 신설 확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2년간의 성과다.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감축으로 2022년 28.5%(1만6,434학급)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22.9%(1만3,272학급)로 감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58.3%에 불과해 적절한 시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중앙투자심사에서 100% 승인, 총 33교의 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총 17개교 신설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감축해 2022년 28.5%(1만6,434학급)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22.9%(1만3,272학급)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2022년 4,097학급에서 2024년 866학급으로 10.4%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