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활동과 영농활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양돈농가의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금지, 축산농가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소독장비 171대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 1월 파주 발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축산종사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대한 소독과 기피제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고, 도민들께서는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ASF 의심 개체 및 폐사체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지난 2019년부터 사육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올해는 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또한 인공지능 전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0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말벗서비스를 시작했다. 총 29주 동안 주 1회 전화 안부가 진행됐고 통화 건수는 2만 3,85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상 징후는 31건이 발견돼 지역 읍면동이나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등으로 연계됐다. 올해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달 11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12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낙농육우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낙농육우협회 포천시지부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낙농육우협회, 포천시 검정연합회, 서울우유검정회,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들과 낙농 후계농,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최명회 낙농육우협회 포천시지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ㆍ축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경기도와 포천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요청이 있었다. 김성남 위원장은 “국제 정세의 불안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항상 노력하는 축산인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경기도의회, 경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중·고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학업중단 예방으로 모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2일 교육복지 강화 9대 사업으로 학생복지 통합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첫째,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강화 ▲교육복지사 14명 증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교육활동 지원비(교육급여 바우처)를 전년 대비 평균 11.1% 인상해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교복 지원금 40만원(전년 대비 10만원 인상)을 지원해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원 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복 통합지원을 추진했다. 또 교복 품질검사 사업 대상교를 5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해 교복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특히 전국 교육청 최초, 파주 운정지역 18개 중·고등학교가 공동 이용하는 한정면허 방식의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4일부터 운영했다. 그 외에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전액 지원 ▲대응투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 8천662건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 피해자 현황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 서비스 지원 현황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3천704건(73.4%), 상담지원 4천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 8천862건을 지원했다. □ 피해 유형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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