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 소양 교육 가이드 자료’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소양 체계를 안내하고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해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고자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자료를 개발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소양 체계와 연계해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별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는 수업 사례 중심으로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 소양 ▲디지털 소양 영역별 교과 성취기준 특징 ▲디지털 소양 세부 요소와 교과 성취기준 연계성 분석 ▲교과별 디지털 소양 교수학습 사례이다. 국어과 교수·학습사례는 ‘전자책 출간을 위한 글쓰기 개요 작성하기’에서 ▲디지털 정보 분석과 표현 ▲디지털 콘텐츠 생성에 대한 소양이다. 수학과는 ‘디지털 기반 통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보 분석과 표현 ▲디지털 문제해결 소양을 익히며, 과학과 ‘데이터 분석 및 AI 도구를 활용한 재해 재난 안전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의 소양을 익힌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일상회복,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사업을 위탁, 올 상반기 이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올해 도의 주요 지원 사업을 보면 ‘고립·은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연구 ▲정서․관계․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일상회복) ▲진로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자립준비) ▲부모 교육·상담·자조모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준비해 왔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용인), 아주편한병원(수원), 이천소망병원, 더블유진병원(부천) 등 4곳을 추가 지정해 총 7곳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추가 지정을 위해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했으며 신청기관 현장을 방문해 지정병상 등 시설과 인력, 판별 검사 여부를 확인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검사를 통해 중독여부 판별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외래·입원 치료를 수행한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도민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높여 단약 유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계요병원(의왕), 용인정신병원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류중독자가 개인의 일탈, 범죄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치료·재활의 대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도내 치료보호기관 확대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단약 유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 21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776억원이었던 경기도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2~'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최근 5년간 의료급여진료비 1,126억 원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두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다빈도 외래이용자 중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별해 건강상담 등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사례관리 대상 환자들은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과도 단절된 경우가 많아 낯선 의료급여관리사가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지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전화와 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에 공감대와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고 마음을 열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지역내 정서적인 유대관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화해중재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화해중재 교육콘텐츠를 보급해 학교 구성원의 갈등 대응 역량과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 교육콘텐츠는 ▲화해중재에 대한 개념 및 이해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적 해결 ▲화해중재단 운영 ▲학교의 화해중재 경험 등 우수사례 ▲경기형 관계회복프로그램 안내 총 5편으로 유튜브 채널 ‘GO3’을 통해 배포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학교 내 갈등 사안 조정, 중재로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1,500건 중 1,124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화해중재를 조기 개입한 교육청은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증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보호자 부동의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하는 건수 감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감소 경향을 보였다. 올해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운영 강화 및 내실화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중재위원 역량 강화 ▲화해중재 매뉴얼을 보급한다. 특히 3국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도교육청 의지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https://les.klef.go.kr)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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