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163만 1인가구를 위해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등 올해 사업비 8천807억 원 규모의 39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과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을 포함해 39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영역별 촘촘한 정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총괄 부서인 가족다문화과와 주택, 청년, 노인 등 도내 7개 실국, 15개 부서가 협업해 마련했다. ■ 지난해 성과는? 우선 지난해 신설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과천시 등 5개 시군에 이어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 5개 시군이 신규로 참여해 1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용 요금도 관내 거주자의 경우 3시간에 5천 원으로 낮췄으며, 해당 시군이 아닌 인근 시군 거주자도 시간당 5천 원의 이용 요금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천184명에게 병원동행을 지원하고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정책의 현장화를 추진한다. 올해 달라지는 경기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구성원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4일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한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은 올해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과제로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영상은 지난 1월 3일부터 7일간 부서별 자료 취합과 협의를 거쳐 경기교육 기본계획 90개 실천 과제 중 18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탑재한다.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하이러닝 전학년 전교과 운영 ▲공유학교 모든 시군 확대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교육과
[경기도 =황규진기자]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사유 등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하며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2만 756명을 발굴·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여름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 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겨울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징후를 포착 시 31개 시군과 함께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을 포함해 총 1천620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만 9천136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경기도 =황규진기자]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올해는 국도비 포함 335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경(시군별로 상이)부터 연중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시군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기술진단과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 외에도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 원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에 4천만 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1만 9,436개 소이며, 이 중 약 96%인 1만 8,708개 소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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