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남궁웅 과장과 체육진흥팀 손경식 팀장, 포천시 문화체육과 지승룡 과장이 참석하여 경기도 체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제정 추진 및 포천시 체육시설 확충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19살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로, 경기도에선 7800여명의 체육인이 해당되며,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 예정이다. 남궁웅 과장에 따르면 포천시에도 체육인 200여명 정도 수혜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충식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 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본청 및 산하기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 기간에 주야간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공직비리 익명제보(헬프라인)’와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통해 공무원 선거 비리를 제보받는다. 도 관계자는 “22대 총선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4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이하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의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4년간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약 1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총 19개 내외의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연간 최대 7,500만 원 범위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중소기업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도지사 명의로 교부할 계획이다. 3년간 소부장 선도기업 브랜드(BI) 제작·활용 권한도 부여해, 자사 누리집이나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정된 소부장 중소기업 26개사는 총 25억 원의 매출 증가, 44명의 신규 고용 창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2024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 인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등 31개 교과 36개 분야에 1,628명이며, 국립 중등학교 교사(특수)는 8명이다. 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4일부터 진행하는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며 학생 교육에 임하게 된다. 최종합격자의 등록 관련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 메뉴의 ‘시험정보’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광역교통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민선8기 교통 분야 핵심 아젠다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 분야 특별조직(TF) 첫 회의(킥오프)를 열고 지난 1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교통) 광역버스 확충, 광역이동수단 확대, The 경기패스 도입 ▲(철도) 2기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광역 철도망 구축 ▲(도로) 고속도로 지하와 기반 구축 등 분야별 경기도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조직 참여 부서·기관들이 다 함께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민이 1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교통의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교통 분야 특별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이나 공동 이슈가 있을 시 수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