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폐교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0일 폐교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폐교재산활용안내), 학교알리미 사이트(전국학교정보→신설폐교학교정보)에 폐교 재산 활용현황 안내 자료를 탑재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 내의 사라진 교정 게시판을 통해서도 폐교된 학교의 개요, 연혁,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폐교 재산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폐교 재산에 대한 시설현황, 전경 사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11월 현재 기준 도교육청의 관리 폐교 수는 94교로, 이 가운데 활용 중인 폐교는 79교이다. 자체 활용 검토 중인 폐교 6교를 제외한 미활용 폐교 9교도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유학교, 체험학습장 등 다방면으로 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학생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제보 ▲경기도 인적 안전망(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협력하고, 경기도는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연계한다. 학교가 학생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 ▲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긴급복G톡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알리고, 경기도는 기존 복지제도와 민간 후원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연계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운영해 학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기 상황 가정의 학생들을 지역과 연계해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탄탄하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복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학생과 가정의 지원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 3천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 5천 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 4천 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령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일시납과 분할납 방식의 태양광 요금 부담으로 도민의 초기비용을 줄였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시의 ‘40년 악취민원 해결’과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가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수원시와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한 지자체가 대상을 모두 석권한 것은 2020년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지자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 사례는 1968년 유가공업체 폐수처리시설 인근에 1,6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이후 생긴 환경문제 갈등을 해결한 사례다. 관행적 민원처리 방식을 벗어나 사전 악취 측정 방법의 다양화 검토, 내부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 전국 최초로 IT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IT 스포츠대회는 스마트 앱과 연동된 사이클과 로잉머신 종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소속교 IT 체육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모니터로 경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타지역 학생들과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대회 본부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출전 학교와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 경기 상황을 통제한다. 이번 대회는 도교육청 IT 체육교실 사업 대상교 가운데 중·고등학교 13교가 참여한다. IT 체육교실은 유휴 교실에 기존 아날로그 체육 장비와 디지털 기술 장비를 혼합해 운영하는 체육수업 공간이다. 도교육청은 대회를 앞두고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체육교육 교사 연수를 2회 진행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체육수업 A to Z ▲증거 기반 체육수업 ▲디지털 스포츠대회 체험 ▲디바이스 활용 체육수업 연수가 진행됐다. IT 스포츠대회 개최, 스마트 체육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컨텐츠 활용 체육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도는 복합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소홀, 신종범죄 대처 등이 지적받는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피해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규정하면서 ▲젠더폭력 통합 대응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도민인식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젠더폭력이란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한다. 우선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현재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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