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 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도비 5억 5천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과 교사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기존 4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 면접 ▲심층평가 ▲교사·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문제 자문과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적절한 연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 학생지원,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서중앙병원(의정부) ▲이음병원(용인) ▲루카스병원(부천), 올해 1월 ▲성남사랑의병원(성남) 4개 기관을 운영했다. 추가로 ▲컴포트정신건강의학과의원(파주) ▲미사중앙정신건강과의원(하남)을 지정해 총 6개 기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초·중·고 1,505교가 3개 기관에 컨설팅을 신청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2,732명이 심리상담과 위기관리 지원을 받았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고위기학생을 위한 심층 진단과 치료, 고위기 학생을 대하는 교사들의 자문과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3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홍보대사는 모두 9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다른 두각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두리랜드를 35년째 운영 중인 배우 임채무, 학생들과 함께 춤추는 영상과 유튜브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교사 이현길, 장애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은 홀트학교 예그리나 오케스트라, 예술강사이자 성남국악협회 경기민요 분과장 방글은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다. 이와 함께 전 국가대표 탁구선수이자 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운동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 심으뜸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추천으로 신규 위촉됐다. 인기 유튜버이자 교육 인플루언서 허준석, 2022년 SBS 연기대상 여자 청소년 연기상 수상자인 배우 김민서 양, 뮤지컬 빌리엘리어트 주연으로 유명한 배우 심현서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임됐다. 이들은 위촉 후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9명 각각이 지닌 재능으로 여러 매체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 재능기부 ▲ 공익 캠페인 ▲ 홍보 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28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앞서 2022년 7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경기도청 신청사 20층에 자리 잡았으며, 인권 전문상담사와 인권 교육담당자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상담 ▲스포츠 인권 교육 ▲스포츠 인권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스포츠문화연구소와 ㈜대교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체육 인권 보호를 위해 대면과 온라인 등을 통해 인권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직접 센터에 찾아오기 힘든 체육인들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운영하면서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집단 내 지속적인 괴롭힘, 왕따, 폭력 등이었으며 센터는 피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스포츠 인권 교육은 경기도 내 운동선수 및 체육인(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주제로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175명(대면 교육 777명, 온라인 교육 398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선정대회는 기초생활 및 긴급생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선하고 풍부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 각 시군 기초푸드뱅크를 독려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각각 자체심사를 통해 총 6개의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후보로 추천받아 최종 평가했다. 선정 심사는 기부 물품 제공실적 및 이용자·기부처 수 확보 등의 정량 지표와 사업장 자체 시책·역점사업 등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광명시푸드뱅크는 우수한 기부 물품 제공액, 이용자·기부처 발굴 실적으로 정량평가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는 ‘이브닝 마켓’, ‘신선란 제공사업’, ‘광명마을냉장고’ 등 특색 있는 자체 사업을 통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된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에 2024년부터 추가인력(푸드코디네이터) 1명과 시설 리모델링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올해
[경기도 =황규진기자] 28일 경기도 전역에 폭염 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합동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공문을 통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 시작으로 노약자, 야외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라며 “폭염 취약 분야 현장점검, 대응 등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선 도는 이날 오전부터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합동 전담팀(6개 반 12개 부서)을 운영하고 31개 시군 577명과 함께 상황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폭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 현장점검, 야외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현장점검, 과수․채소․축사․양식장 등은 물론 종사자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예찰․홍보 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폭염 행동 요령 등을 알려 도민들이 사전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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