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기도 =황규진기자] 올 상반기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94%가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2023 상반기 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구글폼과 팩스, 전자우편, 유선전화, 현장 설문지 배포 등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응답한 1,088개 사 중 약 94%가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68%·만족 26%)’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컨설팅, 기업방문설명회, 자유무역협정 미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각 기업을 방문해 1:1로 진행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이어 98%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응답해 일회성이 아닌 관리형 컨설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은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담은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8시에 가동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를 오후 1시부로 비상 1단계로 격상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전파한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체계 선제 가동 ▲반지하주택 등 침수 발생 대비 수방 자재 사전 설치,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지반 약화, 토양 함수비 증가로 토사유출,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강화 ▲침수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저지대 도로 등 사전 통제 ▲수해복구 사업장 응급조치 실시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강수가 예보됐으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0~120mm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안산 등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날 오전 9시 20분 이천과 여주에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경기도는 오전에 시작된 강수로 초기대응 했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등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 학생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여름철 학생 수상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름철 학생 수상안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 확대로 인명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학생 수상안전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 주요내용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확보와 함께 여름방학 전(5~6월) 수상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수상활동 안전수칙 등의 교육·홍보자료를 다양한 매체(누리집·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예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다.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청을
[경기도 =황규진기자]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광교 신청사에서 ‘2023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을 열고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사례 공유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포럼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했다. 포럼에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100여 명이 참석해 사전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방안(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장학관)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사례 나눔(지역교육협력과 지종문 장학관)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각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경기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분임별로 토의하고 공유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8일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서해안권’ 권역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이하 숙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고양(경의권: 고양, 김포, 파주)에서 시작해 6월 24일 남양주(경춘권 : 가평, 구리, 남양주), 7월 1일 수원(경부권 : 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7월 8일 화성(서해안권 : 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에서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10일 현재까지 토론회에는 도민참여단은 889명, 청소년 대상으로 모집한 특별참여단은 37명이 참석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숙의 토론회 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과 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북부 비전 및 경기남부 영향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서해안권 숙의 토론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 경과(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4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2018년 3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동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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