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앞으로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은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관내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리며,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종이도서 제출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비용만 1건당
(미디어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하자원 수출 여건 악화로 北 총수출 감소… 경제성장에 적신호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은 2013년 18.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 들어 15.2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3.2%에서 2014년 53.7%로 줄었다. 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1억 달러였는데 그 중 지하자원 품목의 수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2015년 3분기까지도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北 플러스성장, 대중 지하자원 수출 확대에 기반 대북제재 실효성 높이려면 대중 지하자원 수출 차단해야 최수영 초빙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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