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점검결과를 안내해 9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이 2022년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용인시와 도 안전특별점검단이 관로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수원시 효원공원 내 월화원 지붕기와를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와에서 파손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 후 지붕기와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안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9일 오전 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9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10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이 내리고, 0℃ 내외 기온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예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8일 오전 대설 대비 도지사 지시 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공문을 통해 “출‧퇴근길 및 보행자 안전사고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이 우려된다.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과 제설 인력장비 사전 배치 등 대설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도는 출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오전 시간대부터 강설이 시작돼 퇴근 시간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벽 출근길과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여주시 월송동에 위치한 ‘여강한글정원’과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스튜디오 정원’을 경기도 제4호, 제5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월 정원산업과 신설 이후 총 5개 민간정원을 등록하며 수도권 민간정원 등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주 ‘여강한글정원’과 양평 ‘스튜디오 정원’은 민간정원 등록 기준인 녹지면적 40% 이상을 확보했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정원 품질과 관련법 등을 검토한 후 경기도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여주 ‘여강한글정원’은 2,371㎡ 규모의 여주시산림조합이 조성한 정원으로, 한글과 조화롭게 디자인한 조각보 형식의 정원은 일반적인 정원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정원교육센터, 정원용품 판매장과 연계되어 다양한 정원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정원이다. 양평 ‘스튜디오 정원’은 2,380㎡ 규모의 개인소유 정원으로, 정원시설물, 조형물을 직접 디자인해 민간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개성이 있으며,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감 없이 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3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 평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을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빛공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 도민들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대형 판매시설처럼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대비해 재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5일 고양시 행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5km 규모의 노선으로, 8개 정거장,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조 7,167억원이다. 공청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 용역의 책임을 맡은 (주)신성엔지니어링 이상일 전무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 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전문가 지정 토론을 진행한 후 도민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 이진선 학과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정현 수석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백주현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31년 개통이 가능해 창릉 신도시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