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과 저출생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위해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124명을 모집한다. 아이원더가 되면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활동으로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 또 경기도지사와 도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 둔 도민이다. 활동기간 동안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중 1개 이상 누리소통망(SNS) 운영(비상업적 이용)이 필요하다. 시군별 인원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소정의 활동비(활동별 3만~10만 원)가 지원된다. 활동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온라인에서 접수(구글폼)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1월 말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공공기관·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의 공동 상품기획이나 공동브랜드 개발, 판로채널 맞춤형 상품디자인 개발 등이 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지역 연계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임팩트 유니콘 100개,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사회가치 구매 1조 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연천군, 경기연구원과 함께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연천 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도는 연천군에 이어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최근 도와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특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지역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조회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도는 특구 지정에 비수도권과 동일한 요건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국내에서는 11곳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첫 유치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건 취약 가능지역 건강 모니터링 등 지역별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지역계획 수립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지역 기반 환경보건체계 강화 ▲환경보건 이슈 지역 주민대상 환경보건캠프 등 소통체계 구축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 사업 협력 등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28.12.31)이며 신청대상은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이다. 경기도는 산업과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최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도내 거주환경과 도민의 환경보건에 대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 만큼 현재 11곳에서 운영 중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를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꾸준한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2024년 권역형 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신속한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도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북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며,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이라고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더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2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
[경기도 =황규진기자] 2023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좋음’(15μg/㎥ 이하) 일수가 150일로, 2022년 166일 대비 1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3년 21μg/㎥로 2022년 20μg/㎥대비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8년 28μg/㎥로 최고 수위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1년 21μg/㎥, 2022년 20μg/㎥까지 낮아졌었다. 도내 초미세먼지는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23년 경기도 초미세먼지 ‘나쁨’ 등급 이상(36μg/㎥ 이상) 일수는 46일로 2022년보다 6일 증가했으나 ‘매우나쁨’ 등급 일수는 1일로 2022년보다 1일 감소했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증가 원인을 ▲코로나 19 종료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국외 유입 오염도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평균농도를 보면 여주시가 25μg/㎥로 가장 높았으며 동두천시가 15μg/㎥로 가장 낮았다. 특히 동두천시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