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디지털 시민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시민 One-Team 협력 수업’을 초등학교 10곳에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월 디지털 시민 One-Team에 출범식에 참석해 기업·교육·의료·법률 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동참했다. 디지털 시민 서포터즈 40명은 학교를 방문해 초등 3학년 대상으로 ▲디지털 안전 ▲디지털 공존 ▲디지털 책임을 주제로 담임 교사와 협력 수업을 7월까지 진행한다. 학생들은 디지털 시민 One-Team 교육분과인 KT, 이화여대가 개발한 교재와 활동 꾸러미를 활용하여 ▲디지털 세상 이해 ▲디지털 시민 등록증 ▲디지털 시민 안전 수칙 등을 만들고 ▲디지털 시민 뱃지를 획득한다. 하반기에는 협력 수업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전문가와 협력해 지역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한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만큼 디지털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은 중요한 미래 역량”이라며 “학생들이 인성에 기반한 디지털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디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찾아 최우혁 지방혁신국장과 만나 경기북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도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 중심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우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혁신국장은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절실함을 인지하였다”라며, “향후 시행령 제정 및 기반 법령 개정, 관련 부처와 특례 및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후 시도별 설명회 개최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수도권 중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제5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도민이 주도하는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만의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해가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해 올해 하반기 5회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응모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접수는 21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policy.gg.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제 선정자 등 우수참여자 30명을 선정해 소정의 시상금도 지급한다. 공모한 내용이 의제로 선정되면 담당 부서와 함께하는 사전 토론(2~3회)과 행사 당일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다. 토론 결과는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과 함께 공유한 후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김기은 도 소통협치관은 “도민이 만들어가는 정책축제의 시작인 토론 의제 공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도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을 잘 다듬어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책축제에서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8개를 늘려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개 시·군에서 제출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6개 노선과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을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8개 노선 가운데 신규 노선 6개는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 ▲(시흥) 정왕동~석수역, 정왕동~판교제2테크노밸리, 시흥능곡역~판교제2테크노밸리, 삼미시장~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 대화동~경기도청 북부청사다.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은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번), 수원터미널~고양터미널(9900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경기도 =황규진기자] 김동연 도지사는 3일 옛 경기도청 팔달청사에서 열린 ‘또 하나의 가족, 2023 경기도 펫스타(PETSTA)’에 참석해 “강형욱 훈련사가 15년 뒤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천국이 온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을 학대하는 곳을 단속하면서 큰 실적을 내고 있다”라며 “여주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센터를 올여름 개관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유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했다. 개관하면 꼭 한번 와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6월 3일부터 4일까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동물훈련사 강형욱 대표의 강연 ▲반려동물 인식개선 캠페인 ▲반려인 비정상회담 ▲경기기회마켓 ▲반려동물 건강검진·미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날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명칭 공모’ 시상식도 열었다. 당선작은 ‘경기반려마루 여주’로, ‘반려동물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