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 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천만 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 순이었다. 추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
[경기도 =황규진기자]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수업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원어민 보조교사 3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에 대면 합숙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이해 ▲영어 교수 역량 강화 방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협력 수업 방안 ▲원어민 보조교사 간의 소통과 네트워킹 시간 등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인근 지역의 교사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수업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며 “교사들이 직접 만나서 참여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가 소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국제교육원 유혜영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배치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경기교육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파주시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를 운전하며 풍작을 기원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시 파평면 소재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석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농사를 지은 농촌 출신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신경쓰고 있다”라며 “지난해 연천에서 모내기하고 추수했는데, 파주에서도 (오늘) 모내기한 논에 추수할 때 다시 방문해 함께 추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농·어업 비중이 크다”라며 “농업 발전, 농촌 사랑 등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행사가 열린 파평면 장파 경기미 생산단지는 180ha 규모로, 33개 농가가 2014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친환경·무농약 벼 삼광미와 참드림미를 재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이한국 도의원과 농업인,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도는 ‘경기 RE100 비전’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보급 등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
[경기도 =황규진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라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경기도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 지자체 협력, 학생 수 변화 파악 등 확고한 원칙 3가지를 정해 운영 중”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보급한다. 도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의정부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점검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으로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도는 전문가 자문, 시·군과 조합들 의견을 청취해 오는 7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포함될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30일 31개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비사업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표준 예산‧회계규정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실무자들은 회계규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배포 및 교육하고 조합들에 준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규정 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입소문을 통한 분쟁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중 53건 조정성립을 시키며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3,200여 가구에 1가구당 설치비 59만 7천 원을 지원한다. 도는 에너지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RE100 마을’ 사업의 하나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기도·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하면 총 설치비용 596만 6천 원 중 정부 보조금 280만 8천 원, 도비와 시군 보조금을 제외하면 평균 136만 8천 원(23%)만 부담하면 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이 12만 2,730원에서 2만 6,240원으로 줄어 9만 6,49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3,200여 가구에 59만 7천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도비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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